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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7-30 08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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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도입環境
무差別의 원칙(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)은 전후 국제무역체제인 GATT의 기본원칙이다. GATT 제 1조는 모든 다른 GATT 가맹국들에 대하여 최혜국(Most-favoured-Nation: MFN)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가맹국들에게 국제교역에서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差別대우를 금지하는 MFN원칙에 대하여 경제통합과 같은 지역경제협력 체제를 통한 差別적인 관세장벽을 예외적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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