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에 서의 공법상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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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8-02 14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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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행정행위
행정목적의 실현수단이며 공법적 결과 발생의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복수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법률결과 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임명?공기업특허?공물사용특허를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.
(3) 공법상 합동행위
모든 당사자간의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이며 법적 결과 도 당사자간에 같은 의미를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
4. 행정계약론
행정계약론은 공법상 계약 뿐만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을 포함하여 고찰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
II. 성립가능성과 자유성
1. 성립가능성
공법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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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다.
2. 유용성
이러한 공법상 계약은 행定義(정이) 탄력적 처리 및 법의 흠결보충의 역할을 한다.
3. 다른 행위형식과의 구별
(1) 사법상 계약
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는 사법상의 계약처럼 대등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공법적 결과 를 발생한다.
행정법에 서의 공법상 계약
공법상 계약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
I. 들어가며
1. 의의
행정법에서 말하는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결과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