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point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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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4-22 09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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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제6강 점유권 제7강 소유권 1 제8강 소유권 2 제9강 소유권 3 제10강 용익물권 1 제11강 용익물권 2 제12강 유치권 제13강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-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(해설포함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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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point체크
설명
제1강 총론 1.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(1) 물권법정주의 1)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-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- 규정취지: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,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-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 2) 결점 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適應하지 못함 ② 해결: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 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- 법률의 의미: 형식적 의미의 법률 -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: 보충적 효력설, 대등적 효력설, 변경적 효력설 - 강행규정: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(2) 물권의 종류와 분류 1)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, 소유권(완전물권),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유치권, 질권, 저당권 2)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- 상사유치권(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): 상거래의 necessity , 즉 신용거래의 신속성과 개별적인 담보설definition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(성립요건: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,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, 변제기에 있을 것 등) - 상사질권(상법 59) - 선박저당권(상법 871, 874) -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(상법 468, 858, 861 이하) - 주식질권(상법 338, 339, 340) -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(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(상법 858)) - 중략 -
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제6강 점유권 제7강 소유권 1 제8강 소유권 2 제9강 소유권 3 제10강 용익물권 1 제11강 용익물권 2 제12강 유치권 제13강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-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(해설포함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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